모든 것을 바쳐 창업했지만, 문을 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열정과 에너지를 쏟아부은 만큼 몸과 마음도 지쳐 제대로 매듭을 못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흘러가는 대로 폐업하게 되면 후에 세금 문제에 맞닥뜨리거나,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오늘은 소상공인이 폐업하며 꼭 알아야 할 지원금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개인사업자) 폐업 시 받을 수 있는 지원금 3가지
소상공인이 폐업하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ㅇ 폐업 철거 지원금 : 최대 250만 원
ㅇ 전직 장려수당 : 최대 100만 원
ㅇ 실업급여 : 월 최대 1,690,000원
폐업 철거 지원금은 비교적 흔히 알고 계실 텐데, 전직 장려수당과 실업급여는 덜 알려진 내용입니다. 특히 개인사업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줄 알고 지원금을 받을 기회를 날려버리곤 하는데 상세히 안내해 드릴 테니, 잘 적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 활용
폐업 철거 지원금과 전직 장려수당은 하나로 묶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유는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원스톱 폐업지원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폐업과 관련된 지원을 비교적 쉽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 몸과 마음이 지친 상태에서 폐업을 진행하면 정말 버겁습니다. 폐업 신고를 위해 절차를 알아봐야 하고, 폐업 사실 증명원을 가지고 돌아다녀도 폐업 지원금을 온전히 받기가 힘듭니다. 다행히 위와 같은 시스템을 활용하면 부득이하게 폐업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지원을 받기 위해 조건이 필요하지만, 소상공인이라면 대부분 해당되는 내용이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홈페이지에서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폐업 후에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활용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업 후 받을 수 있는 급여를 뜻 합니다. 개인사업자 역시 근로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폐업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령 조건 4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폐업 후 실업급여 수령 조건
1.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폐업일 이전 1년 이상 납부한 사업자)
2. 자발적으로 폐업을 하지 않은 경우
3.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경우
4. 취업을 위한 의사는 충분하나, 취업을 못하는 경우
위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개인사업자도 폐업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4번 조건을 충족하기는 어렵지 않은데, 대부분 1번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개인사업자들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기 때문입니다. 고용보험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니, 혹시 모를 미래에 대비하는 차원으로 미리 가입을 해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2번 내용, '자발적으로 폐업을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증빙에 대한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적어도 하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ㅇ 전년도 동분기 또는 전년도와 비교 시 월평균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경우(직전 3개월 기준)
ㅇ 6개월 연속으로 적자가 발생한 경우
ㅇ 3분기 연속으로 매출이 감소한 경우
개인사업자 실업급여 금액
개인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일반 근로자와 지급 기준이 다릅니다. 소득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하며 '기준보수'(총 7등급)를 선택하며, 등급에 따라 보험료와 폐업 후 받을 수 있는 실업 급여도 달라집니다. 고용보험료기준보수 등급별 보험료 및 실업급여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준보수 | |||
| 등급 | 월 보수액 | 월 보험료 | 월 실업급여 |
| 1 | 1,820,000 | 40,950 | 910,000 |
| 2 | 2,080,000 | 46,800 | 1,040,00 |
| 3 | 2,340,000 | 52,650 | 1,170,000 |
| 4 | 2,600,000 | 58,500 | 1,300,000 |
| 5 | 2,860,000 | 64,350 | 1,430,000 |
| 6 | 3,120,000 | 70,200 | 1,560,000 |
| 7 | 3,380,000 | 76,050 | 1,690,000 |
개인사업자 폐업 후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를 실제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와 비자발적 폐업을 입증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때 폐업이 비자발적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ㅇ 관련 연도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ㅇ 관련 연도 매출 총계원장
ㅇ 관련 연도 필요경비 혹은 주요 경비 증빙 자료
ㅇ 기타 비자발적 폐업 입증 서류
생소한 서류여서 준비가 힘들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해당 지역의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폐업하는 소상공인(개인사업자)이 꼭 알고 있어야 할 지원금 3가지와 구체적인 수령 조건 및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사업이 계속 적자가 나거나, 매몰 비용이 너무 커 엄두가 안 나거나, 자영업자로서 불완전한 미래를 대비하려는 차원에서 미리 고용보험에 가입해 조건을 충족해 놓는 것도 불완전한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부디 폐업 지원금을 잘 활용해서 더 나은 미래를 맞이하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